논리적 오류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사 대상이 개혁하냐고? 개혁 대상이 수사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그렇게 시작한거죠. 한국당이 3개월 후에 어떻게 평가 받나 봅시다. 더불어 노는 검찰(특수부)도 어떻게 평가 받나 봅시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쓰는 중 입니다. 군사 정권도 넘어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검찰도 특수부 형사부(고생하고 대접 못 받는다고 함) 등이 있다는데 개혁 대상은 특히 특수부라고 봐야 겠지요. 검찰 특권은 기소 독점 (재판에 붙이는 권한을 독점함) 기소 유예 (재판에 붙이지 않는 권한 독점 - 유명한게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이렇게 사면? 시킴) 기소 독점인데다, 기소할지 말지, 기소를 몇일 이내에 해야하는지, 등에 제약이 없다보니, 기소하지도 않고, 질질 끌면서 잊혀지게 만드는 독재 지소 유예로 그냥 풀어주는 독재 이런 식인 것이죠.. 조국 논리 https://www.youtube.com/watch?v=gzdPXeoQ_TM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6906 [단독]조국 부인 정경심, ‘코링크 직접 투자’ 시도 정황 지금부턴 조국장관 가족의 펀드 관련한 채널A의 단독취재 기사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주식을 10억원 어치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됐습니 www.ichannela.com (댓글에서) 자한당이 정말 착각한게 문재인대통령과 조국장관을 건드리면 절대 안되는 거 였습니다. 두분은 이미 오래전에 본인들의 역활을 알고 준비를 해 온 분들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았으면 아얘 시작을 하지 않았을 분.. 정당 논쟁을 끝내는 방법 정당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기 쉽다. 정의 노선 논리 모두 동원해도 그렇다. 논쟁을 끝내는 방법은 각자가 각 정당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 핵심 이익을 공개하는 것이다. 누가 옳은지, 논리가 맞는지, 좌.우, 진보.보수는 모두 포장지에 불과하다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한,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 이익을 공개하고 서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각자 이익이 있겠거니 하고 인정하던지 그리고 끝내야 한다. 지역분열로 이익을 보려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지역분열 세력을 타고 이익을 보려는 지역민이 있기 때문에 지역분열 세력이 잔존하는 것이다. 그 극복은 지역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 큰 이익이라는 대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만나는 것이 잘못된 대통령 최순실이다 그것으로 깨닫는 듯 하다.. 이승만 국부 논란에 대한 논리적 오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유산의 문제임 정신적 유산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제퍼슨, 워싱턴의 정신적 유산은 현재와 미래까지 미국의 유산으로 계속될 것임 이와 대비해보면, 정신적 유산보다는 정신적 짐을 남겼을 뿐이다. 즉 국부에 대한 논란이 의미가 없다 이영훈 논리의 논리적 오류 1. 식민지 시대 경제 발전에 대해 이영훈 논리 - 혜택 받았다. 논리적 오류 항목 - 선결문제의 오류 (순환오류) 명제 - 발전은 혜택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발전도 발전이다. 따라서 일본 식민지 시대 혜택 받았다. 반론 모든 발전이 항상 혜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오류를 반증함 가치로서 자유, 선거권, 법적보호, 인권 등이 있음 경제적으로 대한제국 자체 발전이 더 나았을 수도 있음 기타 민주적 의사 결정 (선거, 자의에 의한 조약)에 의해 이뤄진 식민지화 인지도 봐야함 2. 식민지 시대 성노예에 대해 리처드 도킨스의 불가지론 2가지 구분법 TAP : 실질상의 일시적 불가지론 - 명확한 답이 있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할 증거가 부족할 때 (또는 그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증거를 살펴볼 .. 조국 수사 임박 국민일보 기사 논리적 오류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909040807819 하나둘 늘어나는 개입 정황.. 검찰 수사, 조국 턱밑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나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의 성격을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는 여러 갈래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턱밑까지 이른 상태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대응, 개입한 정황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느냐는 의구심은 커지고 news.v.daum.net 상기 기사의 논리 오류 (기사)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나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의 성격을 ‘가족과 관련한 .. 이전 1 다음